부산 중구(구청장 김은숙)는 지난 8일 ‘규제개혁의 이해와 공무원 마인드 제고’란 주제로 직원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전문가인 행정연구원 최유성 선임연구위원의 규제개혁이론과 올바른 규제개혁방안, 정권영 부구청장의 정부 규제개혁 기본정책 및 방향 교육 등으로 진행되었다.

강의를 맡은 최유성 강사는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 다양한 규제개혁 방법 등 이론적 내용과 함께 실제 규제대안을 활용한 개선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규제개혁의 필요성, 향후 지향해야 할 방향을 명쾌하게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재난과 안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착한규제와 기업의 투자와 활동을 저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불편을 끼치는 나쁜 규제에 대한 사례제시를 통해 무엇이 규제개혁의 대상인지를 함께 공유하고, 시민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규 규제뿐만 아니라 행태적 규제 등도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도 가졌다

중구청은 지난 7월 1일 조직개편을 통해서 규제개혁담당을 신설운영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일제정비, 고객보호헌장 제정, 등록규제 감축,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사항 발굴·개선 등에 중점을 두고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