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장

건강보험료 관련 민원이 한해 평균 5,700만건으로 보험료 부담의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며,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부산에서 3개구를 관할하며 가장 많은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중부지사의 오동석 지사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1. 안녕하십니까? 지사장님, 건강보험공단 지사는 민원상담과 관련해서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부산중부지사는 3개구를 관할하는 부산 최대 규모의 지사로 행정관서가 많고, 태종대, 자갈치 시장, 용두산공원 등 문화관광명소와 선박(선원송출)회사가 다수 소재하여 출입국에 따른 급여정지?해제민원이 많습니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인구가 많아 힘든 업무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사에서는 많은 내방민원상담 및 전화상담 등으로 직원들의 수고가 많은데요, 상담의 대부분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것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국민들의 관심과 불만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2.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답) 1인당 국민소득이 1,043달러에 불과했을 때 건강보험제도를 도입(1977년)했고, 5,000달러 수준에서 전국민으로 확대(1989년)함으로써 12년이라는 전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와 비슷한 경제수준의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실현가능성이 높은 모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건강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보편적 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 UHC)’이 UN의 새천년 2차(2016년 ~ 2030년) 개발 아젠다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건강보험제도가 앞으로 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최근 김종대 이사장께서 블로그를 통해 우리 건강보험을 수출한다고 하셨는데 ...

답)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의료보험을 개혁하면서 우리 건강보험제도를 좋은 사례로 언급하였고, 매년 개최되는 우리공단 국제연수과정에는 지난 11년간 53개국에서 476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참고해 자국에 건강보험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고자 우리 공단 연수과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 건강보험을 롤모델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를 살려 건강보험제도를 수출하게 되면 연관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클 것입니다. 즉 관련된 IT, 의료산업, 고용도 뒤따를 것입니다

4.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우리 건강보험제도도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답)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선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상담의 대부분은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사항들입니다.그만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가 복잡하고, 가입자의 부담능력을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해 부과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해하고 긍정할 수 있도록 보험료 부과체계를 동일 기준으로 일원화하여야 합니다. 이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가입자는 동일한 부과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5. 현재 부과체계가 지속되면 앞으로가 더 문제겠군요 ?

답) 예,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보험료 부담 유형은 7개 그룹으로 다원화 되어 있어 보험료 부담의 불형평성과 불공정성 논란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는 급여비 증가에 따른 보험료 조정과 보장성 확대 및 보험급여 제도 개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한 당장 내년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가 시작 됩니다.

만일 현재의 부과체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베이붐 세대는 은퇴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게 될 것이고, 이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정부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활발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야 할 것입니다.

6.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답) 모든 국민이 필요 시 치료비 걱정없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으며, 매년 우리를 벤치마킹하고자 하는 국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가 전 세계로 수출되고 보편적 건강보장에 이바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제도의 결함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 서비스가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며, 우수한 건강보험제도가 길이 후손에게 물려질 수 있도록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