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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의. 한미FTA 타결에 따른 지역업계 파급효과 -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책방안 수립이 급선무-
  • 기사등록 2007-04-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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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업체들은 한미FTA타결이 부산지역경제 발전에 긍정적효과를 줄 것으로 전망했다.

부산상의는 최근 “한미FTA 타결에 따른 지역업계 파급효과” 설문조사를 제조 및 유통, 서비스 264개 업체(수출업 98개 포함)대상으로 지난4일~12일 실시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한미FTA타결로 지역경제 발전에는『긍정적』효과가 53.0%,『영향 없음』 36.7%, 『부정적』 10.2% 각각 나타났으며 대미 수출증가와 외국인투자 촉진으로 경제활력 제고 등이었으며 피해산업 대책 미흡과 단순부품 생산업체 및 경쟁력약화가 부정적 평가로 나타났다.

개별기업 경영에는"영향 없음"이 70.1%였으며 23.5%만이 "긍정적"이었다."부정적"인 응답은 6.4%로 나타났다.

지역업체 대응계획 여부는『계획없음』이 65.9%, 『향후 검토예정』 30.3%, 『활용 및 대응책을 가지고 추진 중』이 3.8%로 나타났으나 응답업체의 34.1%는 한․미 FTA 타결 영향을 기업경영에 반영키 위해『품질향상 등 내수경쟁력 강화』가 선행 돼야 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대해 확대의견(91.6%)이 반대의견(8.4%)보다 훨씬 높았다. FTA 추진시 자사에 도움을 주는 국가경제 수준은 『선진국』 답변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개발도상국』『후진국』순이다.
향후, FTA체결시 자사에 가장 도움되는 국가로『중국』을 다음으로 EU, 일본, ASEAN, 인도, 멕시코, 캐나다 순이었다.

한.미FTA 비준까지『집단적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 심화』지적이 가장 많았으며 피해산업분야 불만 표출과 정략적 이용 등의 우려감을 표시했다.
피해산업 분야에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기대효과 등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 주길 기대하고 부산상의는『업계 의견수렴, 건의 등 대정부 활동강화』요망이 많았다.

업종별 파급효과는 한미 FTA 타결로 긍정적 답변이 많은 업종은 자동차부품(72.7%), 기계(71.5%), 항만,물류업(45.5%), 음식료품(34.6%), 섬유,의류(33.3%) 순이었으며 영향 없음 답변이 많은 업종은 서비스(87.0%), 전기,전자(86.4%), 건설(84.0%) 조선기자재(81.0%), 철강,금속(78.9%), 신발,고무(77.8%), 도,소매업(71.4%) 등 이고 반면 부정적 답변이 많은 업종은 석유,화학(30.8%) 등이었다.

지역업계는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책방안 수립이 우선으로 한.미 FTA를 계기로 전 산업분야서 긍정적으로 작용토록 정부, 유관단체, 기업들의 합심이 요구된다.
기술개발 및 노조의 체질 개선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선진국가의 FTA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피해기업에 다양한 지원책 강구와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의견을 보였다.

향후 기업 및 정부는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제품 첨단화, 품질 및 디자인 개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통해 세계시장에 적극 대응하고 대미수출 극대화 및 연구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지역별 산‧학‧연‧관 협력체제 구축으로 피해산업 구제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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