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역사소설가, 명리학자)

정부가 앞으로 41조원 이상을 투입해 내수 활성화에 나서는 등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한다고 하는 모양이다. 기업 이익의 가계 유입을 유도하는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신설되고 체크·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거나 일몰을 연장하고 고령층 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와 퇴직·개인연금 세제 혜택을 늘린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해 발표했다고 한다.

이 발표에는 가계의 근로소득 확충을 위해 근로소득 증대세제를 신설해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최근 3년간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임금이 증가한 모든 기업이 대상이며 최근 3년 평균 임금상승률 초과분의 10%(대기업 5%)를 세액공제 해준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를 요약해 보면 (1) 내수 활성화. (2) 민생안정 (3) 경제혁신 정책 등 3대 핵심 정책이다.

이런 정책들이 과연 내수 경기 활성화에 얼마나 일조 할련지는 모르지만 한국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는 내수 경기가 향상되기 어렵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필자가 이런 견해를 피력하는 것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 과연 불경기인가 하는 의문 때문이다. 돈 없는 빈곤층은 불경기일지 모르지만 돈 있는 부유층은 불경기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경제의 양극화이다. 즉 빈곤층은 쓸 돈이 없어 소비를 하지 못하지만 부유층은 해외 관광으로 나가 소비를 즐긴다. 인터넷 직구(直買)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정부의 판단처럼 부동산 띄우기, 금리 인하, 재정확대 등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정책으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한국 경제는 벌써 좋아졌을 것이다. 역대 정권이 늘 상용하던 구태적인 정책이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부조리를 해결해야 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민의 살림살이가 나아질 것이란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는 아주 많다. 한가지 예를 들면 양극화와 노동시장 불균형의 핵심 원인인 직업 간의 과도한 보상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 기여도에 비해 과도하게 가져가는 전문직, 교수, 공무원, 공기업직원 등의 종합적 보상 수준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 국가 경쟁력을 파멸하고 서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는 비싼 아파트 가격과 전세가를 대폭 낮추어 안정화시켜야 한다. 비싼 아파트를 은행대출 많이 받아 산다고 생활이 나아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또한 이익집단의 독과점적 이익을 보장하는 의료법, 주세법, 은행법 등도 반드시 손질을 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기득권자의 반발로 매우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파해야 할 과제이다. 박근혜 정부의 국가 개조도 나라를 좋은 방향으로 개조시키려면 여기에 정책을 맞춰야 한다. 부동산 띄우기나 금리 인하와 같은 정책은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의 모순과 부조리를 더 심화시킬 뿐이다. 지나친 저금리는 부유층의 소비를 해외로 몰아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의 문제점으로 중장년층 실업률이 높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정부와 사회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한국에는 환율전문가가 없는 것 같다. 해서 정부가 국제환율시장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국제적 감각을 가진 환율전문가를 양성하여 환율변동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국 환율시장 규모는 작은 편이다. 문제는 한-일의 환율 상승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의 IMF도 환율이 약해져서 발생한 것이라는 것이 필자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