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4대 중증질환 관련 5항목 급여 적용방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을 개최하여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 캡슐 내시경 등 4대 중증질환 관련 5항목 급여 적용방안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제12차 건정심에서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지난 2월 발표한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향 중 금년도(2014년)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선계획 및 이에 따른 수가 개편방안을 의결하였다.

3대 비급여 개선에 따라 ’14.8월부터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감소되고, ’14.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9월1일 시행되는 상급병실료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일반병상 약 21,000개 증가하여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 평균74%에서 83%까지 확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65%에서 74%로 확대된다.

이에 앞서 8월 1일 시행되는 선택진료비 개편 주요 내용을 보면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되며 ’15~’16년에는 선택의사 지정 비율을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별 30%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17년에는 비급여 선택진료비 폐지, 건강보험제도로 전환된다.

4·5인실 입원료 대폭 경감된다. 상급종합병원 기준 4인실은 6~11만원, 5인실은 4~5만원 수준에서 제도개선 후에는 4인실 2.4만원, 5인실 1.3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 평균 35% 가량 감소, 항목별로 축소율이 달라, 수술을 받는 경우만 보면 선택진료비가 50% 가까이 감소된다.

이와 함께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면서도,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도록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수가 개편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상급병실의 경우, 4·5인실 상급병실료 차액이 사라지는 대신, 향후 4인실 기준으로 입원 환경이 개선되고, 특수병상 등을 통해 더욱 우수한 입원 서비스가 제공되는 방향으로 입원료 수가를 개편한다.

우선,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한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 4인실은 80,490원, 5인실은 65,400원 수준이며, 환자는 이 금액의 5~30%만 부담하게 된다.

일부 특수병상 수가도 현실화 하여 의료기관이 치료에 필수적인 특수병상을 충분히 갖추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면역이 억제된 환자, 전염성 환자, 화상 환자 등을 격리하여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신생아 입원실을 확충하기 위해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가량 인상한다.

입원료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4·5인실 입원 비용은 대폭 축소되고, 장기적으로는 병원에 격리실 등 특수병상이 확대되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이용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택진료와 관련해서는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

첫째로,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낮아 적자 양상을 보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등의 수가를 인상(1,600여 항목, 13~50%인상)하여, 만성신장병으로 인해 신장을 떼어내는 신적출술, 동맥류가 생겼을 때 이를 절제하는 동맥절제술,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골수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골수천자생검등 고도 수술분야의 발전과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진료과별 불균형 해소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로, 그동안 수가수준이 낮거나 수가 자체가 없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한 중증환자 대상의 의료서비스도 개선된다.

중증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 등을 신설하였으며, 암환자 공동진료 5인 의사기준 141,510원(본인부담 7,000원), 집중영양치료료 36,870원(상급종합, 본인부담 7,370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월 1회만 인정되던 입원중 협력진료를 최대 5회까지 확대하고, 한번에 여러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의 수가도 인상하여 고난이도 행위가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협진 인정횟수를 월1회에서 병원 2회, 종합병원 3회, 상급종합 5회로 확대된다. 여러 수술의 동시수술 시 제2, 3 등의 수술의 보상을 50%에서 70%로 개선된다.

금번 수가 개편에 따른 추가 건강보험 재정 소요는 연간 약 6,550억원으로 상급병실 1,840억, 선택진료 4,710억 수준으로 이는 ’14년도 보험료 결정 시기가 고려되었으며,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1,390억 정도이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7,460억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자 부담은 6,070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다.

이번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경감되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