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발족 60주년인 지난 1일 일본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했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은 자국 영토 밖의 동맹국이 벌이는 전쟁에 참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가 공격을 받는 경우 일본국민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엔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헌법을 재해석 한 것으로 일본이 공격을 받는 경우만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기존 전수방위 방침을 폐기한 것이다.

일본은 이번에 자위대의 활동 폭도 넓히겠다고 공언했다. 유엔 차원의 집단안전보장에도 참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바야흐로 일본은 1945년 태평양 전쟁 이후 70년간 이어져 온 전후 질서의 틀을 깨고 언제든지 전쟁판에 뛰어 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중국과 일본의 무력 충돌만을 염려하는 것만이 아니다. 일본이 이러한 주변 국가와의 다툼을 넘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제 일본은 일본 스스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국가가 됐다. 그렇다고 실제 무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쉽게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요즘 동북아 정세가 전례없는 갈등의 회오리에 휘말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 시위로 군사적 긴장감도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게 사실이다.

설상가상 작금의 일본 사회는 우경화의 심보를 가진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 등 역사인식과 센카쿠와 독도 등 영토문제로 한국, 중국과 대립하고 있음을 부각시키면서 아베 내각 정치 위상 올리기에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이번 일본의 결정은 과거사를 진지하게 반성하고,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를 맺겠다는 심정으로 내린 게 아니다. 때문에 걱정스러운 것이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이 오히려 동북아 불안을 부추기고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 나오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을수 없다.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우선 주권을 훼손하거나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무력 사용 범위와 절차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사전 동의 없이 한반도 문제에 간여하지 못하게 해야 할것이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에 따라 가장 위험해진 곳은 한반도다. 실제로 일본 주변에서 분쟁 가능성이 가장 큰 곳은 한반도기 때문이다. 북한의 도발에 집단 자위권을 내세워 한반도에 일본군을 출병시킬 여지도 있고, 또 일본이 남북분쟁을 조장할 여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정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지만 어느 누가 감히 쉬이 예측할 수 있을까?

현재 많은 일본인들은 집단 자위권 행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전쟁을 하고 싶은 아베는 퇴진하라”는 구호와 함께 시위하고 있다. 아베 총리를 전쟁 미치광이 나치와 동일시하는 포스타도 등장했다. 전쟁 자체가 싫다는 것이다. 일본 헌법학자들까지도 각의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이번 결정을 반기는 나라들도 있다. 미국은 일본 각의 결정을 공식 지지했고 유럽연합(EU) 아세안, 호주, 러시아 등도 같은 시각으로 일본의 결정을 옹호하고 있다.

우리 외교부는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의 요청 및 동의가 없는 한 절대 용인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반발했다. 다시 말해 불에 데인 사람은 불장난의 무서움을 안다. 한국이나 중국은 일본의 꼼수를 이미 체험한 나라다. 때문에 일본의 이번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일본은 목표를 정하고 밀어 붙일 기세다. 언제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나라나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어쩌면 세계적인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의 지혜로운 외교 능력을 이제 쏟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