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은 무역 1조 달러, 무역 9위의 통상국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의 성공적인 경제발전과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향후 지속적으로 포스트 무역 1조 달러 시대를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각도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에 대한 뉴 패러다임의 전략개발과 정부의 정책사업 추진도 시급한 것도 사실이다.

제조업을 통한 경제성장이 극대화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저 발전된 분야가 우리나리의 서비스산업분야라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수출주도형 경제체제에서 단순한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국내 서비스산업에 대한 관심은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다.

오늘날 한국경제 성장 축은 수출과 내수경제 2가지 성장축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지금이 상황은 수출 못지않게 내수 진작이 중요한 정책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산업구조측면에서도 서비스산업과 국내 서비스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상공인 자영업 분야의 서민경제와 맞물려 시급한 사회적 해결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내 서비스산업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서비스산업의 주력인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며, 오히려 생산성과 부가가치, 그리고 경제적 파급효과 차원에서도 매우 낮은 상태로 생존적 위기상황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 서비스산업의 문제점규명과 해결방안 제시는 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에 경제성장 둔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는 서비스산업의 다수를 점하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소득증가 침체에도 기인하는 바도 있지만, 더 큰 측면은 현재 서비스산업 성장률이 90년대 수준에 못 미치는 저 성장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고 볼 수 있다.

1980-2010년 기간동안 세계상품 교육증가율은 6.6%에 불과하지만, 서비스교역 증가율은 7.9%에 도달하였다. 현재 서비스산업이 90년대의 수준의 서비스산업이 성장했으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율은 현재보다 약 0.6p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국내 산업구조의 해결방안은 제조업이 생산의 국제화로 넘어가듯이, 서비스산업도 글로벌경제로 돌파구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료, 교육, 관광 분야 서비스산업도 국제교역를 통한 새로운 국내경제의 성장기회의 토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서비스업이 산업화로 넘어가기 위한 효과적인 교두부확보 차원에서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사업인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사업에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그룹에서는 한국경제의 미래적 대안이라는 극찬도 아끼지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제도인 만큼 주의하고 조심하여야 할 부분도 많다.

하지만 협동조합의 7대 원칙을 정확하게 알면 이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진다. 제1원칙은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제도이다. 협동조합은 자발적인 조직으로서, 협동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조합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의지가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 사회적, 인종적, 정치적, 종교적 차별없이 열려있어야 한다.

제2원칙은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운영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의하여 관리되는 민주적인 조직으로서,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해야 한다. 제3원칙은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이다.

조합원은 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본을 조성하는데 공정하게 참여하며, 조성된 자본을 민주적으로 통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분은 조합의 공동재산이다.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는다. 하지만 사회적 협동조합은 배당금 없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제4원칙은 조합원의 자치와 독립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들에 의해 관리되는 자율적인 자조 조직이다. 협동조합이 정부 등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하고자 할 때는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5원칙은 교육ㆍ훈련과 홍보 활동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이 협동조합의 발전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교육과 훈련이 제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5원칙은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6원칙은 협동조합 간의 협동이다. 협동조합은 전국, 지역 및 국제적으로 함께 협력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제7원칙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이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책을 통해,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7가지 핵심원칙을 토대로 하여, 같은 동업종, 이업종 자영업자가 서로 적절하게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현재 많은 경영상의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의 조직화와 협업화가 동시에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산업화가 기폭적으로 촉진되는 계기가 되어 질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