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전, 부

국민의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소중한 민심을 받아 야 할 정당인 통합 진보당이 선거보조금만을 챙기기 위한 당으로 전략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선거 보조금을 균등 분할 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선 경기도 지사후보 백현종, 부산 시장후보 고창권, 울산시장 후보 이영순 등은 선거를 불과 5일 정도 앞두고 서로 짜 맞춘 듯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사퇴하게 됐다고 동시에 발표했다.
정말 그래서 일까? 국민들은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세월호 사태로  민심이 흉흉함에도 국민들은 지방 재정을 잘 이끌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에 참여 하고자 한다. 국민의 바람을 뒤로하고 소중한 한 표의 민심을 받아야 할 정당 후보들이 꼭 짜 맞춘 듯 줄 사퇴를 하는 것을 보면서 통합 진보당 당 대표인 이정희 대표의 지난 대선 출마 포기와 연관이 없다고 보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이정희 대표는 지난 대선 때 중앙 선관위로부터 27억여원의 선거 보조금을 받았다. 하지만 후보 사퇴를 했음에도 이 금액을 내 놓지 않고 있다.

선거보조금은 임기만료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지급 총액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지방선거의 경우 968원을 곱한 금액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중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는 지급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분할해 지급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지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정당에는 총액의 2%씩을 각각 지급한다.

잔여분 중 50%는 다시 국회의원 의석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난 제19대 총선의 정당별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한다.

여성후보자추천보조금은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새누리당 8억5000여만원, 새정치민주연합 7억1000여만원, 통합진보당 4억8000천여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장애인후보추천보조금 역시 지역구 광역·기초의원 선거에 장애인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배분·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6500여만원과 4억5000여만원을 받았다. 여성·장애인후보추천보조금은 반드시 여성과 장애인 후보의 선거 경비로 사용해야 한다.

이번 6.4지방선거에 통합진보당은 선거보조금으로 28억원과 여성후보자 추천 보조금으로 4억8천여만원 받아 총 32억8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사퇴한 후보들이 있는 진보당이 선거 보조금을 내 놓을지 의문이다. 정당에 지급된 선거 보조금은 소속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돌려받을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련 법안 마련이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선관위가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돌려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통합 진보당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