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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온 국민을 경악케 했던 오원춘 사건을 기억할 것이다. 경찰의 부실한 초기대응은 국민들의 많은 지탄과 비난을 받았고, 이에 경찰은 112신고시스템의 중요성을 부각, 많은 개혁과 변화를 꾸준히 이뤄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112허위신고는 근절되지 않아 촌각을 다투는 긴급하고 중요한 신고에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얼마 전 가장 신고가 많은 심야시간 대, 긴급한 112신고가 접수되었다. 신고 내용은 “나이트클럽인데 사람하나가 죽어있다” 는 신고로, 신고지 관할 및 인접 지구대, 형사, 119구급대까지 출동한 결과, 주취상태에서 일행과 장난을 친 것으로 확인돼, 신고자 박모씨(36세)에 대해 거짓신고를 한 혐의로 즉결심판(벌금 10만원)을 청구했다.

이와 같은 허위신고로 낭비되는 비용은 출동 순찰차 유류비, 초과근무 수당 등 허위신고 1건당 약 200만원 정도로 추산, 연간 1만여건의 허위신고로 200억에 가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하지만 세금 낭비보다 더 큰 문제는, 허위신고로 출동한 사이 오원춘 사건처럼 1분, 1초를 다투는 긴급한 신고가 발생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 신고자가 우리 자신이나 소중한 가족이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최근 세월호 사고 등 각종 중요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지 못해 관계기관 및 정부에 대한 비판에 거세다. 온 나라가 안전에 대한 깊은 불안에 잠겨있는 요즘, 누군가의 어처구니 없는 허위신고로 인해 소중한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어 나 자신이나 가족이 위험에 빠질 수 있음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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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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