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 등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격한 어조로 질책했다.

박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이번 세월호 참사의 기초적인 원인이 각 기관의 재난에 대한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국민들의 괘씸한 마음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번 대참사는 조금만 재난에 대한 준비성이나 대응하는 기초적인 매뉴얼만 인지했더라면 이토록 참담한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비통함이다.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당부하고 싶다. 이번 세월호 참사 사고는 어느 때 보다 엄정한 수사로 밑바닥부터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관련기관과의 의혹점도 낱낱이 들어내야 한다. 그렇게라도 해야 이번 참사로 희생한 희생자와 오열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지 않을까.

우리나라 여객선 사업의 문제점은 처음부터 잘못 관리, 운영되고 있다.또 재난 시 초등대응도 우왕좌왕이다. 이 모든 구조부터 철저히 개조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의 수입부터 면허 획득, 시설 개조, 그리고 안전점검과 운항허가에 이르기까지 나아가 진행 과정까지도 철저히 점검해서 단계별 문제점과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드러난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과 초동 대처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이미 예지된 사고였는지 모른다. 그만큼 기관의 관리, 감독이 미흡했다는 얘기다. 세월호의 운항 이전부터 운항과정, 사고발생 이후까지 도대체 아무런 매뉴얼도 작동되지 않았다. 기가 찰 노릇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재난에 대한 우리의 안전정책, 안전점검, 위기대응능력 등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아니 기존의 제도와 방식을 뜯어 고쳐서더라도 근본적인 대안을 만들어내야 할 것이다. 또다시 대한민국이 침몰하는 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