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1. 10. 8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추진한 부산시 사무 전반 감사
- 시·구(군) 홈페이지에 ‘규제개혁 신고 센터’ 개설 운영

부산시가 4월 9일부터 13일간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정부합동감사’를 받는다.

이번 정부합동감사는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소방방재청 등 9개 정부 부?처?청에서 차출된 42명의 감사관(이하 정부합동 감사반)이 2011년 10월 8일 이후 추진한 부산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구?군 등의 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합동 감사반은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 지방 규제개혁 및 기업활동 애로해결, 소극적 민원처리, 행정 편의주적 업무처리로 인한 피해 확인 등에 감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다중이용 시설, 각종 위험시설 등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장애인,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적정성, 단체장의 인사전횡, 회계 부조리, 예산낭비 등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 잡는 한편 고질적·구조적 문제점도 확인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그 직무를 성실히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과오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무원의 신분상 책임을 면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감사장에 ‘적극행정 면책 상담창구’를 설치하는 한편 시?구(군)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면책 신청 코너를 개설?운영한다.

특히, 정부합동 감사반은 이번 감사기간 동안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 사항 및 기업 애로 활동 등을 직접 해결하기 위해 감사장, 시·구(군) 홈페이지에 ‘지방규제 신고 및 현장도움센터’를 설치·운영 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를 대비해 수감에 차질 없도록 준비하겠다.”라면서, “특히 지역 현안사업의 현장방문을 통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을 유도하고, 지방규제 개혁을 통한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부산건설을 위해 각종 제도개선 과제 발굴·건의해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