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생활고에 시달리며 삶을 비관한 빈곤층의 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자살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사회보장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계층이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한다.

실제 자살을 선택한 이들 대부분은 분명히 빈곤층으로 분리되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하는 처지임은 분명하나 이들이 처한 상황이 정부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일부 정부의 기준보다 ‘양호’해서라고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소득·재산이 정부 기준보다 높거나, 국가 대신 이들을 보살필 가족(부양의무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들의 삶이 현실적으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 계층보다 나은 것이 아니다. 어쩌면 보호받는 계층보다 더 어려운 삶을 영위하는 계층도 수두룩하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집 한 채 때문에 보장제도에서 제외되고, 장애등급도 나오지 않은 노동력 부실의 남편을 부양하는 애매한 나이의 아주머니, 오래전 소식이 끊겨버린 자식 때문에 기준에서 밀려버린 독거 노인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연명하고 있는 우리 이웃은 범위는 의외로 크다.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은 대체로 사회보장 사각지대에서 나온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할 대안은 없을까.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들 하고, 1대1 실사를 통한 복지 공무원들의 세심한 관심을 유도해 보지만 자칫 일부 계층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 수급자 양생의 여지를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을 간과할 수 없다. 또, 정부는 정부대로 어려운 재정에 복지예산 확대라는 무거운 짐을 져야만 하는 부담을 질 수밖에 없다.

아무튼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하고, 예산을 확대하는 것은 시급한 문제다. 하지만 새 기준과 예산 아래서도 사각지대는 또 나오는 것이 사회구조다. 한 문제를 풀고 나면 또 다른 문제점이 따르게 마련이다.

요즘처럼 다변화 된 사회구조에서는 현실을 직시하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다시 말해 복지 공무원의 현실에 맞는 재량권을 확대해 틀에만 박힌 기준을 과감히 탈피해야 ‘기준’에 들지 않은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사회안전망 위로 올릴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여론은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불신이 공무원들의 이러한 재량을 믿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않는 누를 범할 것인지 숙고해야 할 시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자살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이웃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