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기업경신라대학교

  박근혜정부의 경제목표는 “창조경제”다. 지난 이명박정부에서 4대강사업과 같은 소위 “삽질경제”에 신물이 난 우리 국민들은 창조경제란 말에 많은 기대를 하였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박근혜정부가 대북정책이나 대일본정책 등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한국의 자존심을 세우고 소신 있게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에 비해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많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경제상황이 과거 IMF때보다 더 악화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들의 수출실적에 편승하여 GDP는 계속 성장하였지만, 서민들과 중산층의 삶은 과거보다 오히려 어려워진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일부 정치인들은 박근혜정부가 주장한 창조경제를 한 때 유행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재탕이라고 폄하하기도 한다. 과거 김대중정부의 '사이버코리아21'에서도 창조경제란 말을 사용하였으며, 2007년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선후보도 창조경제를 주장한 바 있고,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씨의 측근도 창조경제란 말을 사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를 과거 다른 사람들이 사용한 것을 표절했다는 논리다.

  논문이나 특허라면 타인의 것을 표절하거나 복제를 한다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경제에 관한한 과거의 개념이나 정책을 아무리 표절이나 모방을 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유는 경제활동이란 것이 원래 새로운 상품이나 가치나 일자리는 물론, 새로운 산업을 창조하는 것이기에 창조경제라는 말을 아무리 표절과 모방을 해도 경제를 창조하여 성장시킬 수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의 것을 표절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경제를 창조적으로 성장시켰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란 말을 먼저 사용했던 김대중정부도 경제를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김대중정부의 창조경제는 실패했으며, 문국현후보나 안철수씨는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기 때문에 창조경제를 실천할 기회가 아예 없었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가 표절이든 그야말로 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사용했든 실물경제가 활발하게 살아났다면 표절시비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로는 창조경제를 표방했음에도 실물경제가 얼어붙었기 때문에 표절시비까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조경제정책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
  창조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완전히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산업의 창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차선책으로 기존의 산업을 융·복합적으로 접근하여 창조경제와 유사한 효과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융·복합이란 융합 그리고/또는(and/or) 복합을 의미하는데, 융합은 합쳐져서 전혀 새롭게 재탄생한 것이며, 복합은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내려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기존의 산업은 물론, 농업, 환경, 의료, 정보기술, 교육, 레저, 종교, 예술 등 다양한 영역을 상호 접목하여 융·복합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리고 정부차원의 산업여건(공단건설 등)조성이 필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행·재정적 지원(세제혜택 등)이 필요하다. 정부가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창조경제를 외쳐도 공염불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