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분기중 부산지역(김해시, 양산시 포함)에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212장으로 전분기(191장) 대비 11.0% 증가했다고 16일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밝혔다.

전국(4,214장)대비 비중은 작년 4/4분기(5.0%)보다 0.1%p 소폭 늘어난 5.1%이다. 금액기준은 1,738,000원으로 전기(1,680,000원)보다 3.5%(58,000원) 증가했고, 권종별로는 5,000원권이 62장으로 전기(37장)대비 67.6% 증가한 반면 10,000원권은 142장으로 전기(149장)대비 소폭(△4.6%) 감소했다.

이번에 발견된 위조지폐의 특징은 새 10,000원권과 위조기술의 정교화이다. 지난 2월 강원지역에서 새 10,000원권 위조지폐 3장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전국에서 총 7장, 부산지역에서도 2. 23일 새 10,000원권 1장 발견되었고, 숨은그림 초상화를 유사하게 그려 넣거나 점선형태의 은선을 삽입하는 것은 물론 요판인쇄효과를 내기 위해 압인까지 하는 등 위조기법이 정교했다.

위조지폐 발견경로는 한국은행 부산본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받은 화폐를 정리(정사)하는 과정에서 159장(75.0%)이 발견되었으며, 나머지는 금융기관 정사 및 입출금 과정에서 49장(23.1%), 기타 4장(1.9%) 발견되었다.

향후, 한국은행의 위조지폐 방지관련 대책으로는 지난해 1월 새 5,000원권을 발행한 데 이어 금년 1.22일부터 발행되고 있는 첨단 위조방지장치가 보강되고 도안 및 크기가 변경된 새 10,000원권 및 1,000원권의 발행을 서둘고 구 은행권에 대하여는 손․사 구분 없이 한국은행으로의 입금을 허용하는 등 조기 환수를 적극 추진하며(지난 3월말 현재 구 10,000원권의 회수율은 1.19일 기준 총발행잔액의 23.8%이다), 위조지폐 식별요령에 대한 홍보 및 교육 강화를 위해 가두캠페인,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경제교육과 연계한 위조지폐 식별요령 교육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한다고 한다. 한편, 위조지폐를 발견하거나 소지한 시민께서는 가까운 경찰서(지구대)나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신속히 신고 해줄 것을 요망했다.

화폐 위조범에 대한 처벌법규는「형법」에는 최고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는 형법 제207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