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연초부터 공공기관에 대한 전방위 감사를 예고하면서 '공기업 방만경영'이 박근혜정부 집권 2년차 공공부문 개혁 1차 순위로 정해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이례적으로 대규모 감사준비팀을 구성했다.

준비팀이 감사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마무리하는 대로 이르면 다음 달 중순부터 금융·건설·교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동시다발적인 감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기다. 부채가 누적되어 있는 12개 기관에 대해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자산을 적극 매각하라고 주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과도한 복리후생으로 방만경영이 심각한 20개 기관에는 복지혜택을 공무원 수준으로 낮출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관리·감독하는 기재부가 강력한 '채찍질'을 가한데 이어 감사원까지 조직 역량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해당 공기업들은 감사 채비에 바쁘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박근혜 정부 '정상화 개혁'이 공기업에 맞춰진 형국이다. 이처럼 기재부에다 감사원까지 나서서 공공부문 중에서도 공기업을 우선 개혁 대상으로 삼은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을 위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사실 공기업은 과도한 부채에 예산낭비 등 문제가 많다. 더 나아가 '신의 직장'으로 불릴 정도로 지나치게 후한 보수에 복지혜택, 심지어 고용세습 관행까지 버젓이 유지하면서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다.

정부가 이런 공기업에 먼저 메스를 들이대는 것이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일 게다.또, 이를 발판 삼아 성공적 개혁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관료사회의 고질적 관행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민간 부문에 대한 정상화도 앞당길 수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공기업 개혁 작업은 역대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해왔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를 보지 못한 만큼 이번 공기업 개혁이 정부의 의지대로 변화를 부를 수 있다면 현 정권의 대표적인 성과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철도노조의 역대 최장기간 파업에서 보듯 공공부문 개혁은 이해집단의 격렬한 저항과 사회 부문간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만큼 이해집단과의 갈등을 어떤 형태로든 고민해야 하는 숙제가 된다.

여차하면 공기업에 대한 지나친 개혁 압박이 공공 서비스의 질 하락이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국민적 반발도 거셀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정치적으로 독립해야 할 감사원이 지나치게 정부 정책에만 휘둘리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면 독립성 논란까지 불러 오는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코드감사', '뒷북감사'라는 찌라시 기관으로 낙하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