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티알아이 주식

필자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탈세 의혹에 관한 재판을 진행하면서 허탈한 심정으로 느낀 점을 적어 본다.

필자는 얼마전 국내 최대의 대기업인 S전자와 재판을 하게 됐다.(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08가합16504, 피고 박중석) 재판과정에서 S전자의 요청으로 증거 문서를 제출한 관세청 그리고 법원 등이 모두 합작하여 S전자의 탈세와 비자금을 감추고 가려주는 이상한 행태를 봤다.

필자가 이 글을 쓰면서 향후 기회가 되는 데로 이를 밝혀 우리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거룡들의 탈세와 비자금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한다.수출하는 대기업들의 탈세 또는 비자금을 적발하는 것은 의외로 쉬운 일이다.

실제로 탈세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는 주로 2가지 방법으로 매출 금액을 누락하게 된다. 운임을 부풀리거나 수출물품의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사용한다.사실 수출업체는 수출물품의 운송비를 세무서에 과세표준 금액으로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다시말해 수출금액에서 운임과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만을 과표로 신고하게 된다. 구체적인 한가지 예를 든다면 수출신고번호 121-10-0501903818의 경우 수출 신고 수리일자는 2005-08-17이고, 이 날짜의 기준환율은 1005.05원이다.

수출금액은 $ 985,425인데 원화로 환산한다면 990,401,396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S전자가 제출한 수출신고서에는 운임이 202,041,884이다. 그럴 경우 세무서에 관세표준 금액으로 신고하는 금액은 수출신고금액에서 운임을 공제한 금액인 788,359,512 이 되는 것이다.

재판에서 S전자는 실제 운임이 8,624,000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수출금액에서 실제운임을 공제한 금액인 981,777,396 원을 신고해야 마땅하지만 788,359,512만 신고했다는 것이다. 즉 193,417,884을 누락하여 과세 신고한 꼴이다.

S전자가 이렇게 수출신고 시에 운임을 조작하여 누락한 금액은 2005년도 하반기에만1조5천여 억 원이 넘었다. 필자가 법원에 자세히 설명해 주어도 법원은 귀를 막고 S전자의 경우 탈세의 혐의없는 것으로 판결됐다. S전자가 허위로 제출한 증거들만 채택된 것이다.

필자가 대한민국의 법이 믿을 수 없는 법임을 느끼게하는 대목이다. 허탈한 마음으로 필자는 다시 S전자와 L전자의 탈세 사실을 국세청에 제보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아예 S전자와 L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 금액 자체를 변조해 버렸다.

이 또한 모든 증거를 필자가 취합해 놓고 있는 내용이다. 수출금액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제8항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이렇듯이 법원은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진실과 다른 엉터리 판단을 해버리고, 탈세 제보를 받은 동수원세무서와 영등포세무서는 S전자와 L전자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을 아예 변조하여 과세할 수 없다면서 한 줄의 회신 통보뿐이다.

최근 효성그룹 회장이 불과 1조원의 분식회계와 1,000억 원의 비자금으로 사법처리가 예정되어 있어 대기업 수장들의 놀아나는 꼴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않다.

이러한 사회의 기류속에서 물론, 이 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S전자와 L전자의 탈세와 비자금의 규모로 볼 때 당연히 두 재벌회사의 회장들도 사법처리가 되어야 형평이 맞지 않는가 싶다.

이것은 국가기관인 법원, 검찰청, 국세청이 S전자 등 대기업의 농간에 아무렇게나 놀아나는 형태라고 볼 수밖에 더 있는가?. 필자의 얘기는 사실에 근거한 진실이다. 만약 필자의 얘기가 한치라도 허위라면 모든 법적인 처벌을 감수할 것이다.

이렇듯 잘못된 것을 잡으려고 하는 힘없는 한 국민의 소리를 그냥 내팽겨칠 것인가. 국세청까지 S전자와 L전자 등을 조사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필자를 허위 사실 유포로 법적처리도 하지 않는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

아무튼 나라살림을 맡고 있는 분들 중에 영웅을 기다리는 소박한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우려 주었으면 한다. 어떤 경우든 탈세는 범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