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

내년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교육부 지원금을 시교육청이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감 등을 검찰에 고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 부성고는 정부의 일반고 전환 특성화고 지원금 미지급과 관련, 임혜경 부산시교육감과 담당 장학관, 장학사 등 모두 5명을 대통령·교육부 지시사항 위반과 직권남용, 학교운영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한 것.

교육부는 2011년 전국 전국 159개 특성화고 체제개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교별 배정액은 11학급까지 10억원, 12∼23학급 20억원, 24학급 이상은 최대 3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부성고를 비롯해 삼정고, 동주고, 경일고 등 4곳이며, 교육부 지원 예산 총 110억원 중 부성고 배정된 예산은 30억원이다.

부성고 측은 "시교육청이 30억원 중 17억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억원은 내년도 교육감 재선공약이행을 위해 다른 목적(무상급식비)으로 전용하면서 나머지 지원금 지급을 미뤘다"면서 "이로 인해 화장실 및 급식실 공사 등 환경개선 공사가 나눠 진행되고 있고, 교과교실제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중단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신현철 교장은 "학교에 책정된 지원금을 교육부 추진방안에 따라 학교의견을 수렴, 이를 시기 적절하게 지원해야하지만 시교육청은 일방적으로 해당 예산을 다른 사업에 반영해 일반고 전환에 따른 교육역량강화를 고의로 방해했다"면서 "이로 인해 학교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서 미달사태가 속출했고, 학교 존립마저 위태로운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신 교장은 "이를 개선시킬 방법은 사법부의 판단 뿐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고 전환 지원금은 연도별 계획대로 편성해 지원하고 있으며, 부성고의 경우도 내년 지원금 14억원을 포함한 총 33억원 상당을 계획대로 반영해 집행 중"이라며 "지원 예산의 전용이라는 부성고 측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