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부산본부(본부장 강성윤)는 부산지역과 여타지역 비교를 중심으로 '주력산업의 존재 유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주제로 지역전문가와의 공동연구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부산본부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7개월(2013.4∼10월)에 걸쳐 부산대학교 경제학부 윤성민 교수와 한국은행 부산본부 고승환 과장 등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Ⅰ. 연구배경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의 선정·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산업구조를 특화시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 수준의 주력산업을 구축하여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산업구조의 특화정도가 지역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번 연구는 지역경제의 주력산업 형성 및 산업구조 다양성이 경제성장 및 고용확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지역산업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고하고자 함이라는 게 한은부산지역본부 측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주력산업과 주민소득 증가율, 주민소득 수준, 실업률, 고용불안정성간의 관계 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여 주력산업의 존재가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했다는 것. 또한, 산업구조의 다양성이 지역의 경제성장률 및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부산뿐만 아니라 여타 지자체를 망라하는 패널모형을 구성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한

Ⅱ. 주력산업이 지역경제성과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한 나라의 주력산업은 생산, 수출, 고용 및 전후방 산업연관효과가 큰 국가경제의 중추산업으로 주력산업의 주요 기술과 성과는 경제전반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주도한다.

한국의 10대 주력산업은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석유/정밀화학, 섬유/의류, 가전/전자부품, 통신기기/컴퓨터, 반도체, 디스플레이(산업연구원 분류) 등 전체 제조업 생산의 74.3%(2011년 기준), 고용규모(종사자수)로는 68.1%, 부가가치는 77.2%를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추적인 산업들이다.

각 지역의 주력산업 존재여부를 검토한 결과 경기, 울산, 전남, 전북, 경남, 광주, 충남의 경우 다수의 주력산업이 입지한 반면,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북, 전북, 제주 등에는 주력산업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10대 주력산업의 지역별 비중을 파악하여 생산, 부가가치 측면에서 전국 대비 1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존재하는 경우 주력산업이 입지하는 지역으로 분류했으며, 부산의 경우 철강산업이 고용측면에서는 비중이 10% 이상이나 생산 및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비중이 10%에 미치지 못해 부가가치가 낮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으로 보아 주력산업으로 분류하지 않았다.

주력산업의 존재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경제성장률과 소득수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용수준과는 무관하며, 고용안정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산업이 있는 지역의 1993~2010년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0%, 1인당 GRDP는 1,699만원으로 주력산업이 없는 지역의 경제성장률 3.9%, 1인당 GRDP 1,280만원을 크게 상회했다.

고용측면에서 보면 실업률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고용안정성 측면에서는 주력산업이 있는 지역이 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에 주력산업이 있으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 지역경제성장에는 유리하지만 해당 주력산업의 부침으로 고용은 다소 불안정해질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Ⅲ. 산업구조 다양성이 지역경제성과에 미친 영향 실증분석
주력산업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전략산업을 지정·육성하는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의 산업구조를 특화시키는(다양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함을 의미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16개 특별시·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산업구조 다양성이 지역의 경제성장과 고용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모형으로 분석했으며, 지역산업구조에 최적의 다양성 수준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결과가 도출됐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연구에서 모든 지역이 일률적으로 산업구조를 특화하거나 다양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각 지역여건에 맞는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부산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현재의 산업구조 다양성이 최적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구조를 특화하는 정책이 지역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방향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업률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산업구조를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Ⅳ. 정책적 시사점
(정책목표)
주력산업의 부재는 부산경제의 낮은 성장세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부산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내뿐 아니라 글로벌 수준에서도 경쟁력 있는 주력산업을 육성해 낼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 대표산업들 대부분이 높은 고용비중에도 불구하고 그에 걸맞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갖춘 산업을 선별하여 집중 육성함으로써 부산경제 체질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으로 주력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전략산업선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사후평가체계를 강화하는 등 지역전략산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정책과제)
이번 연구에서는 국가경제의 산업육성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부산지역의 신주력산업을 발굴·육성하고, 기존 대표산업의 고부가화를 유도하는 한편 지역전략산업정책의 효율성 제고를 기할 수 있도록 구체적과제가 제안됐다.

□(산업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전략산업 육성정책)
- 부산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쇠퇴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산업군을 미래 성장기대산업으로 대체하여 육성을 지원.

- 장기적인 전략산업 육성전략을 구축하는 한편, 전략산업 지원 일몰제도 등을 도입하여 전략산업의 순환지원 체제를 확립.

□(첨단 ICT융합산업 육성)
-부산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창조경제에 조응하는 ICT융합산업을 육성할 필요. 특히 ‘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 산업의 경우 IT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신산업분야로 정부가 거점도시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산시가 이를 최종 유치할 필요.

□(부산형 창조경제 네트워크 구축)
-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들이 자본을 조달받아 수월하게 창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산·학·연·관 네트워크를 조성.

-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해당분야의 전문기업들을 유치하고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육성하여 지역내에 전문인력의 수를 증가시킬 필요.

□(항만물류산업의 고도화를 통한 신부가가치 창출)
- 기존 대표산업중 잠재력이 높은 항만물류산업의 고부가화를 적극 추진하여 주력산업으로 육성.

- 부산신항의 배후부지를 활용하여 자동차부품 생산·조립 등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확보.

□(특화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육성)
고부가서비스산업인 금융산업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금융중심지의 성공적 육성이 중요.

- 금융단지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혜택 등 효과적인 정책지원 방안을 고려하는 한편, 외국 금융기관 입주가 활성화되도록 영업활동 관련규제도 최소한으로 축소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