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전국 1천500명을 대상으로 1대1 면접을 벌여 작성한 “사회적 자본실태종합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60%는 ‘정부 공직자들이 중요정보를 별로 또는 전혀 공개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국회와 정당, 정부에 대한 평점은 3.0으로 중간 값(5.0점)에도 미치지 못해 주요기관 중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KDI가 발표한 ‘사회적 자본실태 종합조사’의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 국가와 사회를 이끌 국회 정부 지자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바닥이며, 사회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검찰 법원 경찰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한다.

특히, 국회 정부 정당 지자체에 대한 신뢰도는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의 신뢰도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고 하니 정도를 알만하다.

국민의 70%는 ‘공직자의 절반은 부패했다’고 인식하는 반면, 5%만이‘공직자들이 법을 준수한다’고 했다. 이렇다 보니 공권력이 추락해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것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이 정부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증언하고 있다.

공직자 스스로 자성하고, 준법의지를 다지지 않으면 맑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는 요원하다. 국민들의 삶이 어느 때 보다 고달프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민생은 뒷전에 두고 정쟁에 몰두했는가 하면 국가 경영을 책임진 정부는 총체적으로 무능하여 민주화 명예회복 복권심의위원회에서는 간첩전력자를 명예회복 시켜 주었다.

그것도 9명의 심사위원 중 8명이 손을 들어 주었다. 곳곳에 친북 좌파세력이 득세하고 있으며 진보를 자처하면서 보수 세력을 적대시하고 있다.

우리주변을 보라 언제부터인가 자유경제를 부정하는 착취와 탈취문화가 공공연히 번지고 있다.

법조계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유행어를 태생시켰고 전관예우의 관행은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과 배신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죄지은 많은 고위 공직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거나 가벼운 처벌만 받았고 사면 복권되었다. 이와 같이 법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 마당이니 어느 국민이 공직사회를 바로 보겠는가.
공적기관과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국가와 사회의 건전성과 미래에 대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현재는 물론이고 이대로 두면 미래의 한국사회도 밝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국가 운영의 핵심인 공적기관과 공직자는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아무리 공직사회의 제도적 장치에 한계가 있다고 해도 나라의 번영과 후손을 위해 부패와 무능, 사회 곳곳에 번져 있는 불순세력을 도려내는데 포기해선 안된다. 국가를 선도해야할 공적기관과 공직자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국가적 불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