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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가구구매(S2B 학교장터) 규제개선 필요 -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 강호중 이사장
  • 기사등록 2013-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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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는 2013년 10월 15일 찾아가는 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지역 기업이 손톱 밑 가시로 건의하여 개선 조치된 과제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루어졌다.

조성제 부산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되고 있는 국내외 경기 침체로 지역경기가 좀처럼 활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기업들이 활로 모색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기업지원정책과 규제개선정책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현재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 강호중 이사장은 환경인정제품은 공공기관 의무구매, 의무보고와 가점제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 KS표시 인증제품은 제품품질은 상위등급임에도 공공기관 의무구매 의무보고의 규정도 없고 가점제도 인센티브도 적게 적용된다고 하며, KS인증 의무규정 시행철회는 다수공급자 계약물품(MAS)의 인증제도와 동일조건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고 한다.

또한 학교가구(S2B)구매는 중기간경쟁물품 임으로 직접생산확인을 생략하고 원산지 불명의 수입가구등이 납품된다고 강이사장은 피력한다. 그리고 KS표시인증제품은 각종 인증제도의 품질검사 기준이 되는데도 의무규정이나 의무구매, 의무보고 등은 선정되지 못하고 중소기업체들의 경비 부담만 가중되는 각종인증제도에는 특혜적인 규정 적용됨은 시정되어야 한다며, 또한 학교에 납품되는 가구는 인체유해물질 배출기준 이내이고 제품품질은 KS등 이상으로 공급되어야 함에도 생산지도 불명확하고 직접생산자 확인도 안되는 제품들이 S2B한 공공구매 목적을 이용한 구매형태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시 청와대 홍윤식 국무1차장은 금일 접수한 건의사항은 민원인의 입장에서 관계부처 담당공무원과 신속히 협의.조정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가구공업협동조합 강이사장은 현장성과 꼭 필요한 규제개선과제를 신속히 완화하는 규제개선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야 한다고 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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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1-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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