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9000억원대의 과징금을 징수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가 작년에 징수한 과징금 수납액은 9162억원이다. 이는 2011년 징수액(3491억원)의 2.6배로 증가한 수치다. 연간 과징금 징수액으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의 과징금 수납액은 2008년 1315억원에서 2010년 5084억원 등 대체로 증가세를 보여왔다. 과징금 징수결정액도 2008년 2533억원, 2009년 4562억원, 2010년 8829억원, 2011년 8856억원, 2012년 1조857억원으로 매년 늘었다.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과징금과 당해 순부과액의 합(총부과액)에 법원 결정에 따른 환급 및 감액 금액을 뺀 액수로 결정된다.

라면 제조·판매사의 담합행위 과징금 1242억원과 4대강 사업 건설사의 담합행위 과징금 1115억원 등 예산 편성 때 예측하지 못한 고액 과징금이 걷히면서 징수액이 늘은 것이라는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항간에서는 지난해 공정위가 동전의 양면 같이 한 편으로는 강도 높은 기업의 목을 조으면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을 거둬들이고는 있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짬짜미나 일감 몰아주기로 처벌 받은 기업을 '공정기업'으로 선정하는 등 이중 잣대로 애매한 업무처리를 한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실제로 관련기관에서는 공정위가 지난해 과징금 징수 목표액을 목표치보다 올려 잡아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으로 이미 예상한 바 있다. 아무튼 이 정부에 들어서 경제민주화는 시대적 사명이 됐다. 경제민주화 영향으로 상생과 공정거래를 추진해야 한다는 공정위의 역할과 기대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향후 공정위의 업무처리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소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