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광 전국 시장.구청

Q.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하는 일은?

전국 협의회는 1996년 민선 1기 때 ‘기초자치단체장 협의회’로 출발하여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2000년 4월 25일 법적 협의체로 설립되어 민선5기를 맞고 있습니다.

조직은 광역시, 도를 제외한 전국의 227개 기초단체의 대표(장)로 되어 있으며 주요업무는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공동문제 협의 및 대정부 정책건의(지방자치관련법령 제․개정 시 의견개진, 국가정책 및 주요시책 등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교류와 협력증진(시·군․구 현안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 ▲총회, 공동회장단회의, 특별위원회 등의 운영관리입니다.
그동안 협의회는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중앙집권적 행태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행정을 펼치면서 제기된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시책을 개선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민선5기에는 총 505건 중 22%에 달하는 107건이 수용됐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Q. ‘정당공천제’가 뜨거운 감자다. 이에 대한 의견은?

우리 227명의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국회의원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진정한 생활자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당공천제가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저는 2년 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겸 정당공천제 폐지 특위위원장을 맡아서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해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표회장에 연임하여 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그동안 줄기차게 노력했습니다.

지역의 맹주인 국회의원과 지방정치인 사이의 ‘갑을 예속관계’와 정치 부패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도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현행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방의 문제를 지방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중앙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지방자치 본래의 목적인 생활자치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당이 아닌 인물 위주로 내 고장의 선량을 뽑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행 정당공천제 아래에서는 공천단계부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라던지 정치적 이해관계, 특히 국회의원이 당선되는데 얼마나 기여했는가 등을 중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도 소신있게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공천 헌금의 액수에 따라 지방선거 후보를 추천하는 공천 부정이 발생하고 당선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이를 보전하기 위해서 또다른 부정을 저지르는 일도 생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지역주의 아래에서는 줄투표 라던지 싹쓸이투표 경향 때문에 정당공천이 당선을 전적으로 결정하다보니 정당에 의한 지방공직자의 임명이라는 웃지못할 결과가 발생합니다.
지역분할구도를 고착화시키고 고질적인 지역주의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당공천제는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배덕광 청장이 9일 필리핀 마닐라 해상판자촌 나보따스를 방

Q. 풀뿌리 생활 자치를 실현하고 그 생생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최근 활동 중에 가장 보람 있는 활동이 있었다면?

제3세계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꼽고 싶은데요. 실은 제가 필리핀에 해외봉사활동을 갔다가 지난 10일 귀국했습니다. 우리 구는 이번에 ‘해운대 나누미 해외봉사단’ 30명을 필리핀 마닐라의 해상판자촌 나보따스에 파견했는데요.

6박 7일동안 아동급식소 벽화작업 등의 환경개선이라던지 이․미용 봉사, 결식아동 무료급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용품과 의약품도 전달하였습니다. 또, 구민의 정성을 모은 성금으로 제2호 ‘해운대 세계시민학교’도 착공했습니다.

두 달 후 해운대 세계시민학교가 준공되면 아이들이 배불리 먹고 뛰어놀면서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는 지난 2011년부터 매년 ‘해운대 나누미 해외봉사단’을 필리핀 빈민촌에 파견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작년에는 시민 모금활동을 통해 모은 5천만 원으로 방글라데시에 제1호 ‘해운대 세계시민학교’를 설립하여 현재 450명의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으며 학용품과 의약품 등을 지속적으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Q. ‘영화도시 해운대’의 명성에 걸맞게 미래 영화인들을 양성하는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 들었다. 세부적으로 어떤 계획이신지?

우리 구는 2005년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로 지정된 이후 영화의 전당을 비롯해 많은 영화 관련 인프라들이 들어 서 있는 곳입니다.

작년에는 총 24편의 장편영화가 부산지역에서 촬영되었는데 그 중 60% 이상이 해운대구에서 촬영되는 등 해운대구는 영화촬영지로도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구는 이런 인프라 뿐만 아니라 우수 인재를 발굴해서 장차 대한민국을 빛낼 영화인을 양성하고자 시민영화학교와 장편영화 시나리오 공모, 단편영화 제작지원 등 3개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장편영화 시나리오 공모전’은 해운대를 소재로 하거나 배경으로 한 상업영화 제작이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국 공모하는 것입니다.
또, ‘단편영화 제작지원 공모전’은 해운대를 소재로 한 단편영화 제작 기획안을 뽑아 인지도와 실력을 갖춘 영화감독과 전문 프로듀서가 대상 팀에게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우수 작품들은 국내외 유수 영화제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민영화학교’는 초등학생에서부터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영화 제작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영화이론과 실제 영화를 제작할 수 있는 실무교육을 진행합니다. 오는 12월 13일 영화의전당에서 공모전 수상자를 시상하고 수상작도 상영할 예정입니다.


Q. 해운대가 영화의 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영화인들과 시민들 모두 기대하는 바가 큰데, 해운대구청장님은 영화도시로서의 해운대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리시는지?

해운대가 영화의전당 개관이후 부산국제영화제 주무대가 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과 영화인이 해운대로 모여들고 있는데요. 이에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자 우리 구는 영화의 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비와 시·구비 12억원을 들여 내년 6월까지 마린시티 현대아이파크에서 아델리스까지 해변로 800ｍ를 영화체험 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영화체험 거리는 상징공간, 체험공간, 휴식공간 등 3가지 테마로 인도와 방파제 벽면을 활용해서 조성합니다.
국내외 영화관련 조형물과 필름 모양의 안내판, 파도를 형상화한 파고라를 설치하고 중심부인 체험공간에는 파도를 디자인한 뒤 부산에서 촬영된 유명 영화 12편의 주요 장면과 배우의 모습을 그래픽으로 새기고 중간에 배우의 핸드 프린팅도 넣을 계획입니다.

방파제 벽면과 바닥에 영화 ‘해운대’의 하이라이트 장면을 트릭 아트로 표현, 관람객이 영화에 들어간 듯한 상황을 연출하고 조명기기, 슬레이트, 카메라 등의 조형물로 영화 세트장처럼 꾸미고 휴식공간에는 바다 전망이 있는 벤치와 파고라를 설치해 영화도시 해운대를 상징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Q. 해운대를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해양레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업의 진행 상황은?

우리 구는 다양한 해양스포츠를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4개 해양레저시설의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는데요.
송정 구덕포의 해양레저컨트롤 하우스를 비롯해서 송정 죽도공원 앞 해양레저기지, 또, 수영강변 계류장 등 3개 시설이 올해 완공되고 내년 3월에 동백섬 해양레저기지도 완공될 예정입니다.
이 곳에서는 서핑이라던지 요트, 윈드서핑을 비롯해 스킨스쿠버, 노보트, 셔틀바이크, 수상오토바이, 바나나보트 등 해양스포츠를 총망라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게 됩니다. 해양레저시설이 모두 완공되면 해운대는 해양레저 메카로서 거듭날것으로 생각합니다.

배덕광 청장이 지난달 4일 아르피나에서 열린 '한국 청소년 모의유엔 대회'에

Q. 전국 구청장.군수 협의회장님의 각오와 다짐이 있으시다면?

먼저, 지난 대선 때 여야 대선후보들이 국민들께 약속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의 이행을 위한 법제화에 모든 역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에 대해 정당공천제 폐지 입장을 조속히 밝히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당론 결정의 실천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제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지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쇄신공약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주길 기대하며, 시민들께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이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올해 무상보육의 갑작스런 확대로 인해 과중한 지방비부담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재정의 어려움과 보육현장의 혼란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최근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조치로 인해 취득세 인하에 따라 지방세수가 2조 4천억 원이나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협의회는 국회 법사위에 10개월째 표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아울러 지방소비세 확대, 분권교부세사업 국가환원, 보육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등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실제로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시민 여러분들의 따가운 질책과 함께 많은 성원도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시민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는 지역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전국의 공직자들에게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Q. 구청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저는 이제 남은 임기 동안 온 열정을 바쳐서 해운대를 사회적 자본이 풍부한 OECD 10대 도시, 그리고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로 완성하겠습니다.

2010년 3월, 구청장으로서 마지막 임기인 민선5기에 접어들면서 ‘해운대를 진정한 세계일류도시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박세일 교수의 <창조적 세계화론>이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사람’이었고, 시민의 의식을 세계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간 이루어진 외형적인 발전을 바탕으로 해운대를 진정한 세계일류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마음먹고 구청 내에 세계시민사회과를 신설했습니다. 2011년 3월에는 민간중심의 운동기구인 세계시민사회센터를 설립하여 앞서 말씀드린 제3세계 어린이 돕기를 비롯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큰 목표인 선진국으로 들어가기 위해 넘어야할 마지막 관문이 사회적 자본을 쌓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계기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해운대구는 이미 2012년도부터 ‘사회적 자본’ 증진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제3의 자본이라 불리는 ‘사회적자본’은 신뢰, 소통, 협력, 네트워크,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회적자본이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10년, 20년 후 저 배덕광이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 해운대에 씨앗을 심고 큰 밑거름을 일궜다는 것을 주민이 알아주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할만한 ‘목민관’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