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2013.8.27 금융위원회에서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추진과 함께 발표한 “공공기관(수출입은행, 산업은행, 무역보험공사) 선박금융부서의 부산이전”은 대선지역공약 사항인 선박금융공사 설립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하며 이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박근혜대통령께서 대선후보시절인 ’12.11.9 조선기자재협동화단지 방문시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여 본사를 부산에 둠으로써 “위기에 빠진 조선산업을 살리고 부산을 동북아 선박금융 허브로 만들겠다고”고 약속한 대선공약 사항임을 밝힌다.

금융위에서 제시한 정책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일부 부서의 이전은 대선공약 세부사업에 이미 반영된 사항으로서 선박금융공사에 대한 대안으로 볼 수없으며, 부산선박금융중심지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기 어렵다고 본다.

선박금융공사와 같은 중심기관이 없는 일부 부서의 이전은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업무와 자금운용 등 부서자체의 결재권 부재와 독립성부족 및 잦은 인사이동 등으로 선박금융에 대한 전문성 확보가 불가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없다.

부산은 국가로부터 해양․파생특화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09.1), 선박금융 특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세계 1위인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해운산업 지원을 통한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박금융의 육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위원회가 우려하는 통상마찰은 전문가의 검토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감안할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선박금융공사 설립포기의 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명백한 대선공약인 선박금융공사의 설립이 무산될 경우 지역의 상실감이 커지고 새정부의 국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한국선박금융공사가 부산에 조기 설립될 수 있도록 대선공약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