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다. 이 기관의 ‘안전신문고’에 신고리 3,4호기의 서류가 위조됐다는 내용이 올려져 조사한 결과 신고리 3,4호기에 이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도 시험성적서가 위조된 부품이 사용됐음이 밝혀졌다.

안전위는 4개 원전의 케이블을 교체하고 이를 검증하는데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결국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가 가동 중단됐다.이로 인해 당장 200만㎾의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로 전력대란의 위기를 맞게 됐다.

이번 사태에 앞서 전국 원전 23기 중 신고리 1호기를 비롯해 고리 1·2호기 등 8기가 멈춘 상황에서 원전 가동 중지가 신고리 2호기, 신월성 1호기로 추가되면서 멈춰선 원전만 10기로 늘어났다.

우리나라 원전 전체 설비용량은 2,071만6,000㎾이다. 이 가운데 771만6,000㎾ , 즉 전체의 37%를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여기에 70만㎾급 월성 3호기의 정비가 지난 6월8일부터 시작되면서 전력 최악의 지경에까지 몰리게 된 것이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연일 전력수급 ‘준비’ 경보를 발령했다. 순간예비전력이 450만kW 이하로 떨어진 건 벌써 일주일이다.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중 내내 전력경보가 발령된 셈이다.

위조 불량부품 사용으로 일부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전체 원전 23기 중 10기가 정지된 여파가 이번 주에도 이어지고 있다. 오전부터 경보가 발령되기 시작했다는 점도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일반 기업체들이 업무 시작과 함께 전력수급 경보를 울린 셈이다. 아침부터 전력경보가 발령되는 것은 더위누적효과 때문이다. 지난 6월7일 준비경보에 앞서 지난 5일에는 순간예비전력이 350만kW 이하로 떨어지면서 전력수급 ‘관심’경보까지 발령됐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올여름`블랙아웃`에 대한 공포감이 산업계를 엄습하고 있다.

통상 전기사용량은 매년 8월 둘째 주가 최고치를 나타낸다. 현재의 상태로는 전기공급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다. 블랙아웃의 공포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블랙아웃까지 몰리고 있는 주된 원인은 각종 비리와 사고로 인해 원전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그 동안 각종 비리나 사고가 발생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3월 고리원전의 사고은폐가 드러난 후 '안전 개선 대책'을 발표했고, 4월엔 지식경제부가 '원전 운영 개선 종합 대책'을 내놨다.

그 후 부품 납품 비리가 발생하자 7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쇄신 대책'을 공개했다. 지경부도 부랴부랴 올 1월 원전 부품 검증서 위조 사건과 관련해 '원전 산업 혁신 방안'이란 걸 발표했다.

이번에 나온 대책도 별반 다를 게 없다. 책임자 문책, 한수원 조직 쇄신, 퇴직자 재취업 제한 등 종전의 재탕이다.

문제는 대책 시행에 앞서 또 다른 비리나 사고가 발생하면서 머리를 짜내는 게 그게 그것이라는 얘기다. 아마 또 다른 문제점이 불거지면 정부는 대책에 급급할 것이다. 당부하고 싶다. 제발 이번만은 환골탈태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임시방편적이고, 형식적인 대책은 눈가리고 아웅식이다. 총리까지도 거론한 소위 ‘원전마피아’들의 고리는 완전히 끊어야 한다. 환골탈태하는 각오없이 허투른 대책만을 내세운다면 이 또한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