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5월 1일 발표예정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부산광역시의 입장을 발표했다.

부산시는 최근 정부에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4년제 대학 이전을 허용하기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 추진,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4.28)의 ‘5월 중 규제와 행정절차 개선 위주의 민간기업 투자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발언 등 수도권 규제완화를 노골화하는 데 크게 우려하고 ‘先 지역균형발전, 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부산시민을 비롯한 비수도권 2,500만 국민은 경기 회복과 민간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빌미로 지방을 고사시킬 수도권 규제완화에 결사 반대하며,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및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대규모 상경집회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정부의 ‘민간기업 투자 활성화 종합대책’으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이 허용될 경우 그동안 대기업 유치와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힘썼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간의 격차가 완화될 때까지 규제완화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시도시 비수도권 13개 시도의 협의체인 지역균형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강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 말하고, “6월 19일 국회에서 정부의 균형발전․지방분권 정책 촉구대회 및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