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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하면 장례비용 부담하지 않아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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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1순위 상속인인데요, 제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장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나요?
A. 판례는, '조리에 비추어 볼 때 장례비용...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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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한 공유지의 무허가건물, 철거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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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5년 전 토지 495㎡의 공유자 乙로부터 공유지분 5분의 1을 매수하였는데, 丙은 위 토지의 5분의 3을 23년간 점유하여 그 점유부분에 대...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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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리앗 크레인이 멈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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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을 상징하는 골리앗 크레인이 멈출 상황이 왔다.
한 때 세계 조선 건조 세계 1위를 자랑했던 곳이 바로 현대중공업이다. 그...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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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 않은 업종 입점,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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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인인 저는 임차인 甲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甲은 권리금 회수...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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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게 얽힌 양도금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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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乙에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乙이 甲으로부터 받아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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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50원’, 자영업자 ‘哭’소리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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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0.9% 오른 것이다. 올 해 오른 인상분과 내년도 인상분을 합하...
- 201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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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로 판매, 환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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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甲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에 자동차가 정식출고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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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주택시 최우선변제권 내용과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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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는 그 임차주택의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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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박, 비박’하다가 ‘쪽박’ 찰날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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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집안싸움으로 이름 그대로 콩가루 집안을 방불케 한다.
아무도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
- 201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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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싹쓸이’지자체장, 겸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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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새로운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4년의 임기를 시작으로 공식 출범했다.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은 민주당:자유한국당:무소속이 14:2...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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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에게 공포영상 보여준 교사, 학대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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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저는 3세 된 딸을 둔 아버지로서, 2016년 11월 17일 딸이 어린이집을 다녀온 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사정을...
-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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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날 때 떠날 줄 알아야 존경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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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에서 역대 최대의 참패, ‘폭망’을 당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그들이 잘해서 ...
- 2018-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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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적은 산재보상, 추가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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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허리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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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심은 유실수, 소유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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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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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2:1, ‘샤이보수’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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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동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결과를 두고 자유한국당은 충격에 휩싸였지만 더불어민주당도 놀란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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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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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洪’ 오면 도망가는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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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까지만 해도 ‘공천달라’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애걸(?)하던 후보들이 洪만 오면 도망가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
- 2018-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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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폭행 벌금, 정식재판 청구하면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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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8년 3월 길을 가던 중 상대방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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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력, 고지하지 않으면 혼인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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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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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상대방 주소 허위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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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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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 중 만난 강도, 여행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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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신혼여행계약 체결 후 그 신행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 도중, 현지 가이드가 甲 부부에게 호텔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면...
- 2018-05-29
-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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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신세계, 바다 생태숲 조성 실천협약 체결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시청에서 ㈜신세계와 '부산연안 바다 생태숲 조성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바다 생태숲은 육지의 산림과 같이 대형 바닷말이 번성해 이룬 군락으로, 해양생물의 서식처, 산란장, 성육장과 피난처를 제공하고 온실가스 저감, 오염물질(질소, 인 등) 정화 등 해양생태계 선순환 체계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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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시공사 부산시에 213억 원 배당
- 부산도시공사(사장 김용학)는 지난 1일 제260회 이사회에서 당기순이익의 30%에 해당하는 배당금 213억 원을 부산시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2023년 사업연도 결산 결과 매출액은 5,856억 원, 당기순이익은 711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의 4,879억 원 대비 20% 증가하였고, 당기순이익은 전년 410억 원 대비 73.4% 증가하였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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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설공단, 지하상가 소상공인 종합건강검진 지원
- 부산시설공단(이사장 이성림)은 상인연합회와 공단 지정 검진기관 9곳의 종합건강검진 협약을 매칭시켜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의 건강 관리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단이 관리중인 서면지하도상가(서면몰·부전몰·중앙몰)를 비롯해 남포·광복·국제·부산역지하도상가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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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특례시, 제4회 반려동식물 문화축제 개최
-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지난 27일 성산구 용지문화공원에서 약 4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제4회 창원 반려 동·식물 문화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기존의 반려동물 문화축제, 도시농업 문화행사, 팜투테이블 체험행사를 통합해 실시한 2번째 축제였다.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