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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치 않은 업종 입점, 건물주가 거절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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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대인인 저는 임차인 甲과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甲은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습니다. 계약 기간이 종료되자 甲은 권리금 회수...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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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게 얽힌 양도금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주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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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乙에게 상가를 임대하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乙이 甲으로부터 받아갈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약정...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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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차량을 무사고차로 판매, 환불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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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甲은 인터넷 중고차 매매중개사이트인에 자동차가 정식출고되어 리스 승계가 가능한 무사고차량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시하였습니다. ...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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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주택시 최우선변제권 내용과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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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에 대하여는 그 임차주택의 경매 시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권이 ...
- 201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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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적은 산재보상, 추가 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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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2년 11개월 전 아파트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잘못 설치된 공작물로 인하여 3층에서 떨어져 허리부상을 당하고 입원치료를 ...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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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땅에 심은 유실수, 소유권은 누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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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는 농민으로서 수년 전 저의 임야의 인접 토지를 저의 임야로 잘못 알고 500주가량의 밤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를 심었는데, 그 후 과실...
-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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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폭행 벌금, 정식재판 청구하면 낮출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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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018년 3월 길을 가던 중 상대방과 어깨를 부딪히게 되었는데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경...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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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으로 인한 출산 경력, 고지하지 않으면 혼인취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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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동성폭력범죄 등의 피해를 당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였으나 자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상당한 기간 양육이나 교류 등이 이루어지지 ...
- 2018-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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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중 상대방 주소 허위로 기재, 공무집행방해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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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를 허위주소로 송달되게 하는 방식으로 ...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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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 중 만난 강도, 여행사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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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甲은 신혼여행계약 체결 후 그 신행여행 일정에 따른 여행 도중, 현지 가이드가 甲 부부에게 호텔 밖에 있는 맥주집의 위치를 가르쳐주면...
- 2018-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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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해고,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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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 저는 의료업을 경영하는 甲에게 월 130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고용되어 사무직원으로 일하던 중 고용된 후 5개월...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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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 출석하지 않은 변호사, 손배청구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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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변호사
Q.저는 변호사 을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
- 201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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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된 유체동산 옮길 경우 형사처벌 가능할까?
-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乙의 유체동산을 압류하였습니다. 그러나 乙은 甲이나 집행관에게 아무런 통지도 없이 이사를 하면서 압류된 유체동산을 옮겼습니다. 이 ...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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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사고,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면?
- 저는 제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甲의 차량에 충돌을 당하여 수리견적 75만원의 물적 피해를 입었는데, 甲은 제 차량의 연식이 오래되어 차량가격이 25만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면서 그 금액만을 지급하...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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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인 임대차계약 해제 통보, 해법은?
- 甲은 학원운영을 위하여 건물소유자인 乙과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 200만원은 계약체결 시에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입주 후에 지급하기로 하...
- 2018-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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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만 명의 어르신이 새로이 기초연금을 받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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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들의 노후소득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되었다. 2017년 12월 현재 약 487만 ...
-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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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조속한 승인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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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승인에 대한 작금의 국토부 태도가 무척 안타깝다. 이미 승인을 하기 위한 모든 절차가 끝난 상황임에도 국토부가...
-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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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학술대회 전미경영학회를 다녀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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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시아기업경영학회 부설 글로벌경영경제연구소 고문/동아대학교 명예교수 김대원.
죠지아주 애틀랜타의 역사
죠지아(Georgi...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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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학칼럼]줄기세포란 무엇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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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나 줄기세포의원 박명호 원장.
줄기세포는 TV와 신문 등 언론에 많이 언급되어 낯설지는 않은 용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
-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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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고>선(線)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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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ㆍ시위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중에서 자유권으로 국민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단의 의사를 표현할...
- 2017-02-13
-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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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PA, 다자개발은행 항만투자 관계자 대상 부산항 발전상 소개
-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최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등 다자개발은행(MDB)의 항만투자 관계자들에게 부산항의 우수한 인프라와 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 초청으로 한국을 찾은 다자개발은행 관계자들은 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날 부산항을 방문했다.부산항만공사는 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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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 동아시아문화도시간 첫 해외 교류
- 김해시가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간 첫 해외 교류에 나섰다.시는 지난 20일 중국 웨이팡시에서 열린 ‘2024년 동아시아문화도시 중국 웨이팡시 개막식’에 참석했다고 21일 밝혔다.‘세계 연의 수도’로 불리는 웨이팡시는 중국 산둥성 중부에 위치해 있으며 고대 유적과 건축, 석각, 동상 등과 풍부하고 다채로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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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제조업 인공지능(AI)융합 기반조성사업' 공모 선정
- 울산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제조업 인공지능(AI)융합 기반조성사업’ 공모사업에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울산, 부산, 대구, 경남, 경북)가 공동으로 선정되어 국비 300억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이에 따라 영남권 5개 시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300억 원과 지방비 150억 원 등 총 450억 원을 들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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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NK금융그룹, ESG 경영 실천 '사회공헌의 날' 개최
- BNK금융그룹(회장 빈대인)은 20일 ‘BNK사회공헌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지난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BNK 사회공헌의 날’ 행사에는 ESG경영실천의 일환으로 BNK금융그룹의 주 소재지인 부산, 창원, 울산, 서울 등에서 전 계열사 1400여명 임직원들이 참석해 지역 수변 환경 정화 및 생태계 보전 활동...